[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해 과제 완수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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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KST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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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의 경과와 통과 의미 앞으로의
- 과제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과에 누구보다도 마음 졸였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그간의 경과와 통과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의 의미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의 의미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리고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우리시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그동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힌 배경이 있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과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기대됐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법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선도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본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인구유입, 고용, 생산유발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550억)와 부가가치 유발(1421억), 고용창출 효과(2823명), 임금유발(1468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1조4000억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전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리고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우리시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그동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힌 배경이 있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과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기대됐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법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선도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크다고 본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
인구유입, 고용, 생산유발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550억)와 부가가치 유발(1421억), 고용창출 효과(2823명), 임금유발(1468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1조4000억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전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국히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세종의사당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상 1년이 소요되지만 6개월로 단축시키려고 한다. 근거로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 제시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 안에 담긴 이전 규모(11개 상임위+예결위)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 등을 1년 이상 단축하기 위해서는 턴키 /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안들이 모두 수용되면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남은 과제 중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상임위 이전규모인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있어 최대 쟁점이자 관건은 이전 대상과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안에도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았다.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중심의 기본계획을 세워도 지역사회의 의견 개진이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게 되며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행복도시 건설 계획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 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임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를 둘러싼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상 1년이 소요되지만 6개월로 단축시키려고 한다. 근거로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 제시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 안에 담긴 이전 규모(11개 상임위+예결위)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 등을 1년 이상 단축하기 위해서는 턴키 /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안들이 모두 수용되면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남은 과제 중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상임위 이전규모인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있어 최대 쟁점이자 관건은 이전 대상과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안에도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았다.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중심의 기본계획을 세워도 지역사회의 의견 개진이 중요할 텐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게 되며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행복도시 건설 계획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 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임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우리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를 둘러싼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태환 세종시의장, 홍성국 국회의원을 비롯한 세종 기관 단체 관게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과를 수시로 보고드릴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세종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시는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로 기존의 공급계획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 1000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행복도시 밖에서도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공급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공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흡한 정주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방침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임기제 공무원과 국회사무처 등 일반직 공무원 등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임기가 정해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은 의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의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보면 세종시 내 장기거주를 위한 주택 소유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의 이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은 정당한 보상이자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인접한 부지에 국회 공무원의 직주근접을 위한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5·6생활권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갖춘 정치행정수도로서 발돋움하게 될텐데. 세종의사당 건립이 끝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 보면 늘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굳이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외치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세종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시는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로 기존의 공급계획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 1000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행복도시 밖에서도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공급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공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흡한 정주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방침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임기제 공무원과 국회사무처 등 일반직 공무원 등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임기가 정해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은 의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의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보면 세종시 내 장기거주를 위한 주택 소유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의 이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은 정당한 보상이자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인접한 부지에 국회 공무원의 직주근접을 위한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5·6생활권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갖춘 정치행정수도로서 발돋움하게 될텐데. 세종의사당 건립이 끝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 보면 늘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굳이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외치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