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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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될 것”

작성일
2021-10-18KST10:49:22
조회수
1230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임기 내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손덕호 기자  2021.10.14 17:2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에 설치되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은 2027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울·경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대한민국 다극체계 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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